저출산 대한민국, 국방 교육 제도 수정 불가피
저출산 대한민국, 국방 교육 제도 수정 불가피
  • 윤장섭
  • 승인 2019.11.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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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력 축소. 초·중·고교 교사 감축 규모 확대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를 우려해 오는 2022년까지 군 상시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과 사범대 정원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를 우려해 오는 2022년까지 군 상시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과 사범대 정원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를 우려해 오는 2022년까지 군 상시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과 사범대 정원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며 2025년부터는 초·중·고교 교사의 감축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방안은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책에 이어 두 번째 나온 인구 대책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연간 출생아 수도 30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는 물론 병역 의무자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교과, 병역 등 시스템 전반에 걸처 근본적 변혁을 해야 함에도 사회적 갈등과 반발이 예상되는 '어려운 결정'들은 뒤로 미뤄논 상태다.

교육부의 경우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원 수 조정과 교대·사범대 정원 감축이 시급하지만 교원 단체와 예비 교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내년 이후로 정책 검토를 미뤘다.

정부는 교원 양성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2019~2030년)'에 따라 당분간 기존 수급 계획에 따른 신규 채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교대·사범대·일반대 교육학과 등을 평가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방안은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을 재탕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교대·사범대 등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정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에도 교대생들이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데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정부가 선발 인원 일부를 다시 늘린 바 있다.

교육정책과 달리 병역자원 급감에 대응해서 국방부는 상시 군 병력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역의무자는 내년 33만 3천 명에서 2022년에는 25만 7천 명으로 줄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해 매년 병역의무자 숫자는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58만 명 수준인 군 상시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 공백을 드론봇과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력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발표한 병력 감축 계획은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병력 감축 계획과 같은 내용이다.

지난해 61만8000여명이던 우리 군 병력은 1년 새 약 4만명이 줄어 현재 57만9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또한 현재 6.2%인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환 복무·대체 복무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한편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해 현역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귀화자 병역 의무화는 중, 장기 과제사항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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